교통 범칙금 과태료 벌점 조회

경찰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적발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매겨집니다. 무인 단속 카메라처럼 운전자를 알 수 없을 때는 차 주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벌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위반이라도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대개 더 많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신호위반·속도위반·주정차 위반 등을 하면 범칙금·과태료가 따로 정한 높은 금액으로 매겨집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제93조제2항). 벌점은 신호위반과 속도위반 60km/h 이하는 일반 도로의 두 배(예: 신호위반 15점→30점, 40~60km/h 30점→60점)이고, 속도위반 60km/h 초과는 일반 도로에서 60~100점이던 것이 120점이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20km/h 이하 속도위반도 15점이 매겨집니다(시행규칙 별표 28 주 4). 그 밖의 시간에는 보통 금액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하거나 주차하면 괄호 안의 금액(1만 원 더)이 적용됩니다. "2시간 넘게 세워 둠"을 켜면 그 금액으로 보여 줍니다.

승용자동차등은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 승합자동차등은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특수차·건설기계 등입니다. 이륜자동차등은 이륜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제외)입니다.

범칙금을 내고 끝나는 위반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승용차가 제한속도를 85km/h 넘으면 법정형은 3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도로교통법 제154조제9호), 벌점은 80점입니다. 100km/h를 넘으면 법정형은 1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도로교통법 제153조제2항제2호), 벌점은 100점입니다. 무인 단속으로 걸리면 차 주인에게 과태료가 나옵니다.

이 도구의 표에서는 같습니다. 보호구역에서 금액을 따로 정한 위반은 속도위반 · 신호·지시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 주정차 위반입니다. 그 밖의 위반은 위 "한눈에 보기" 표의 마지막 칸에 "같음"으로 나옵니다.

주정차 과태료 표에 이륜자동차등의 금액이 없어서입니다. 현장에서 적발됐을 때의 범칙금은 30,000원입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120,000원, 과태료 120,000원입니다. 같은 장소에 2시간 넘게 세워 두면 과태료가 130,000원입니다.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 범칙금 80,000원, 과태료 80,000원입니다. 모두 오전 8시~오후 8시 기준입니다.